고양시 예산 집중 분석…"시민 삶과 동떨어진 정책" 지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시민예산정책연구네트워크, 고양시민생대회조직위원회 등 3개 단체는 18일 오후 4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에서 '2025 고양시 예산분석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이동환 고양시장 체제의 예산 정책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시민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정기 모임을 통해 2025년도 고양시 예산을 지역경제, 복지, 노동, 교육, 환경, 주민자치, 평화통일 등 분야별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에는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주민자치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부서와 기금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 발표회에서는 김범수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기업·소상공인), 함윤희 고양YWCA 사무총장(여성), 김철기 고양시민회 사무총장(평화통일), 김재환 고양청년회 대표(주민자치), 정시연 전교조고양유초등 지회장(교육), 송영주 민생대회 공동대표(일자리), 전민선 학교비정규직노조(학교급식지원) 등이 분야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생지원 후퇴·지역기업 소외, 대규모 전략사업에 편중

인구 108만의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올해 예산만 3조 4천억원이 넘는 대도시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주택 위주의 건설로 변변한 산업단지가 부재해 여전히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남아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의 3개 특례시에 비해서도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 시장의 3년 시정을 통해 전임 시장의 복지와 민생 위주의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전략적 성장 특화 등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장과 균형의 정책 기조 하에 수원 등 다른 특례시의 사례를 반면 삼아 정책기조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각 부문별 예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역경제: 중소기업운전자금이 2021년 대비 40% 줄었고, 공예·가구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 축소된 반면, 미래전략사업 예산은 크게 확대돼 '지역기업 소외·대규모 전략사업 편중'이 지적되었다.
* 노동: 노사민정 협력사업이 2021년 11억 원에서 2025년 8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노동권익 예산 후퇴가 드러났다.
* 여성: 여성영화제, 여성안심귀가 동행, 여성커뮤니티센터 등 여성 활동·돌봄·취업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
* 주민자치: 주민참여위원회 운영비가 2021년 2억 원에서 2025년 2,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주민자치 기반 약화가 확인됐다.
* 교육·돌봄: 전체 예산 대비 교육 비중이 2021년 3.01%에서 2025년 1.67%로 떨어졌고, 평생교육과 돌봄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 환경: 환경정책과 예산 감축으로 환경정책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 평화·통일교육: 2021년에는 86개 학급 2천여명 학생 대상 교육이 이뤄졌으나, 2023년 이후는 공무원 대상 교육만 진행돼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이 사실상 사라졌다.
* 노인복지: 노인 인구 증가율(26.6%)에 비해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57%)이 높아 효율성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금은 시민의 삶 개선에 집중해야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이동환 시장 3년간 '경제자유구역' 구호만 외치고 있어 교육, 복지, 환경, 경제 자립 등 시정 혼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최 단체는 "발표회에서 제시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1차 보완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3월에는 2차 심화 연구를 마무리해 2026년 예산 편성과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자인 김범수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은 "예산은 곧 정책의 언어"라며 "고양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 사용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관심있는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였고, 현장에서 자료집이 배포되고 발표자와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