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생명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대응 서명운동 캠페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고양YWCA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18-04-11 16:00

본문

고양YWCA는 4/11(수) 주엽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대응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제한에 반발하며 우리나라를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만을 단독으로 제소하였습다.


그리고 올해 2월 23일 WTO는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문제는 개선된 것 없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우리의 식탁주권을 일본 정부와 WTO에 내맡겨두어선 안됩니다. 아직 상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다시 수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 우리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