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고양시는 성평등정책 강화로 조직 재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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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성평등정책 강화로 조직 재편하라!
여성가족과의 가족정책과 개편안에 부쳐
최근 윤석열정부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에 전국적으로 비판과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개편하겠다는 조직개편 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정책’ 부서로 한정지어 여성, 다문화, 출산,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모든 조직에서 여성을 지우고 여성을 인구재생산의 도구와 가족의 프레임으로 묶어 두겠다는 명백한 과거로의 퇴행이다.
성별의 차이가 낳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이후 책임 있는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주류화 정책 방향이다. 여성을 지우고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개편이 되었을 경우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과 정책을 이끌 구속력은 사라진다. 또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도 축소될 것은 자명하며,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 여성과 아동, 노인을 묶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쉼터를 관리하며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의료 지원, 학교와 지자체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행위자 교육과 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담당하는 상담소들을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것의 제도적 한계는 더 많은 수요자들이 교육과 상담이나 피해자 치유회복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전히 여성대상 폭력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기소에 이르기까지 폭력임을 입증하는 데에 매우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입증하기 어려운, 특히 아는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자들은 고소하기를 포기하거나 고소해도 기소되지 않아 제도가 있으나 범죄피해자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또한 명백한 범죄임에도 ‘가정보호’라는 명목으로 처벌이 아닌 처분(보호처분)으로 가볍게 처리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을 유지하라며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개편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피해자 안전과 보호가 아닌 가족복지를 위해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여성폭력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고양시가 이렇듯 부서를 개편한다면 실태 파악에서 여성폭력은 통계로 잡히지도 못한 채 사라질 것이다.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고양시 차원의 정책들은 가족정책이란 이름 뒤로 밀려날 것이다.
임금 격차의 주된 원인 중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근속 연수가 남성에 비해 짧아서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과 남성의 근속 연수 격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임금 격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돌봄노동의 저평가, 일터에서의 성폭력,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적 보상 등 노동현장의 성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은 취업차별을 겪으며, 성희롱과 성차별, 임금차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안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성이기에 죽지 않는 사회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성이기에 그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사회다.
폐지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가족”과 출산정책으로 묶음 처리되는 여성의 도구화와 차별이다.
고양시는 여성가족과 폐지가 아닌 여성가족과의 역할과 성평등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켜보고 있다. 고양시는 결코 뒤로 갈 수 없다. 거꾸로 가는 정책방향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공마저 뒤로 돌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고양시, 시민의 힘으로 일구어나가는 “성평등한 민주도시, 고양시”를 진심으로 바라며 요구하는 바이다.
- 여성가족과 폐지가 아닌 부서 역할 확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로 답하라!
- 기존에 마련되어있는 성평등 추진체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력 예산을 편성하라!
대한민국과 경기도, 고양시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25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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